“정부 기름값 대책, 오히려 일본 정유社 이익 늘려” 비판 제기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정유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본산 경유 한달치 수입액이 사상 처음 1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도입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가 관세까지 폐지되면서, 오히려 일본 정유업체들의 이익만 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산 경유 수입물량은 82만1000배럴, 액수로는 1억400만달러였다. 이는 월간 경유 수입액으로는 역대 최대치이자 지난해 일본 경유 수입총액(1억2300만달러)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올 1~5월 4만~8만배럴 수준이던 일본 경유 수입물량은 6월 20만배럴, 7월 53만배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 8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88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7%, 수입액은 2억2800만달러로 320% 늘었다. 이 기간 총 수입물량이 189만배럴(2억3200만달러)이니 사실상 일본산 경유가 수입시장을 독점한 셈이다.

국내 경유 소비량이 월 1000만배럴 안팎에서 정체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산 경유 수입 증가는 두드러져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 초 1%에도 못 미치던 일본산 경유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현재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대를 돌파했으며, 연말에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산 경유 수입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가 유가를 끌어내리겠다며 지난 3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를 도입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용 수입품에 한해 3%의 할당 관세마저 폐지한 영향이 크다.

업계에서는 일본산 경유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ℓ)당 6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싼 가격에 수입하지만 이 같은 세제 혜택 덕에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일본 정유사와 소수 수입업자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장 가격 인하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나오는 비판은 모두 근거가 희박하다”며 “전자상거래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구조 자체가 극히 불투명한 국내 시장 상황에서 기준 가격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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