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리 군의 의료체계 개선이 지난 6년 동안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의관 확보 현황 및 군의료 장비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추진계획은 사단급 의무대 군의관을 12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었지만, 2012년 현재 사단급 의무대는 5~8명이 배치된 상황이어서 당시 실태 그대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급처지에 필요한 ‘자동심실제세동기’의 경우 “현재 대대 의무대에 324대만 보급된 상황이어서 장병들의 응급상황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장기 군의관 확보율도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별ㆍ진료과별 군의관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603명 군의관 중 단 68명이 장기 군의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31명은 인턴, 레지던트로 전문의는 37명에 그친다. 그 결과 응급의학과ㆍ신경과ㆍ진단방사선과ㆍ신경외과 등의 장기 군의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생화학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생화학ㆍ세균학 진료 군의관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 의료체계상 3차 진료기관(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2차 진료기관(병ㆍ의원)급으로 평가되면서 군 의료체계를 책임질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 의원은 “군 의료 개선은 평시에는 전투력 보존을 위해, 전시에는 전투력 복원을 위해 어떠한 무기 도입사업보다 중요한 전력사업”이라면서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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