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조달청의 국가 공공계약이 여전히 대기업 집중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부문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기업보다 수주 건당 평균 금액이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조달청 직접계약분을 분석한 결과, 공사부문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과 대기업의 금액 비중이 연평균 53%로 중소기업(47%)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지난 2007년 전체 12조원에 달하는 공사부문 조달청 직접계약분 조달규모 중 중소기업의 수주 금액은 5조5000억원으로 그 비중이 45.97%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6조5000억원으로 54.03%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11조1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이 5조5400억원을 수주한 반면, 대기업은 5조5700억원을 수주했다. 대기업의 연평균 공사 수주금액이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주 건당 평균 금액은 15억5780만원으로 대기업 172억507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297억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공조달의 30% 규모인 조달청 직접계약분 공사부문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집중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부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주 비용이 연도별로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7년 69.8%에 달했던 중소기업 비중은 2008년 77.65%, 2009년 62.42%, 2010년 59.63%로 줄다가 지난해에는 58.27%로 떨어졌다.

용역부분의 건당 평균 수주금액도 중소기업이 3억2750만원에 그친 반면, 대기업은 8억597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6억3560만원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