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국토해양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정부 부처 평균 1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과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후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12년 현재 32.5%로 지난 2010년 30.9% 보다 늘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 철폐 등을 약속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부처 평균 보다 무려 162%나 높은 수치다.

이와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87.1%), 한국도로공사(67.4%), 한국공항공사(64.7%), 울산항만공사(53.7%), 한국해양과학기술원(53.7%) 등은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 890명에 용역 등의 비정규직은 5980명에 달한다”며 “특히 보안ㆍ시설운영 등 주요업무 직종까지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주요 기관의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해당기관이 정부 압박에 의해 인건비를 축소하고 사업비로 전환해 외형적인 인건비 감축 성과를 보고하지만 결과적으론 국민들에게는 불안한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좋은 일자리 축소, 해당 기관은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용역관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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