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만여명이 독거노인
노년층 11% 의료비는 30% 사용
개인·국가차원 복합적 대비해야
주지하다시피 한 사회 내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노령화사회라 하고 14%를 넘어서면 노령사회라 한다. 이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노령화 사회’와 ‘노령사회’의 구분은 영어표현이 더 분명하다. 노령화가 진행 중(aging)인 사회(society)가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이고 노령화가 되어버린(aged) 사회가 ‘노령사회’(aged society)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7%를 넘어서서 노령화사회로 진입했고 현재는 노령 인구가 약 560만명 정도로서 5000만명의 11%를 넘었다. 이제 5년이 지나서 2017년이 되면 이 비율이 14%를 넘으면서 노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7%에서 14%까지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7년, 14%에서 20%까지는 불과 9년으로서 매우 빠른 속도다.
이는 물론 근본적으로 저출산 때문이다.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를 보면 드러난다. 유소년 인구는 2010년에 798만명으로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 내리막길을 걷는 유소년 인구는 2017년 노령사회가 되는 해에 680만명까지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노년층 인구보다 적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년층 560만명 중 200여만명은 빈곤층이고 100만여명이 독거노인이다. 지금 노년층에게 10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재원이 5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1조원이 든다. 의료비도 문제다. 지금은 11%의 노년층이 전체 의료비의 30%를 쓰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24%의 노년층이 전체의 66%를 사용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층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재정지원은 점점 더 필요하고 연금도 자꾸만 부족해지고 특히 의료비의 경우 필요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수십년간 우리경제에서 지배적이었던 부동산 신화가 깨지는 소리도 들린다.
자영업도 큰 문제다. 평균수명은 80세 근처까지 늘어났는데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다보니 퇴직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경제가 안 좋은 데도 실업률 통계가 매우 낮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숫자는 현재 대략 580만명인데 5년 이상 생존율이 약 20%이다. 10명중 8명이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주로 몰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에서 처절한 노력을 하다가 전사(?)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이다.
노령화는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뒤로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키움’의 전략이 필요하다. 흔히들 ‘나눔’의 전략부터 떠올리지만 ‘키움’이 잘되어야 제대로 된 ‘나눔’ 이 가능해진다. 내년도 우리나라 재정이 340조원에 달하고 복지지출이 약 100조원 정도인데 만일 우리 경제 규모가 지금의 두 배 정도였다면 복지 지출 200조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연금제도에 있어서 ‘삼층구조(three pillar system)’라는 개념이 많이 지적된다. 개인 연금, 회사 차원의 퇴직연금, 그리고 국가차원의 공적연금이라는 세 겹의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확장해보면 답이 나온다. 준비된 노년을 위한 개인적 준비, 회사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재정ㆍ연금ㆍ의료제도 등에 대한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제 선거철을 맞아 고령사회를 위한 복합적 준비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