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근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사의 절반 이상, 검사 중 3분의 1가량이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돼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를 졸업한 판사가 18.7%(152명)였고 연세대가 7.6%(62명)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부산대 1.1%(9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부터 임용되기 시작한 재판연구원의 출신대학(학부)별 조사에서도 전체(100명)의 34%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연세대 18%, 고려대 9% 등으로 10명 중 6명이 ‘스카이’ 출신으로 분류됐다.

다만 재판연구원을 출신 로스쿨 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9%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8%, 연세대 7%, 고려대 6%, 이화여대 6%, 전남대 6%, 충남대 6%, 영남대 5%, 서울대 4%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도입으로 로클럭 임용에서는 출신 학교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어 향후 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로클럭은 1, 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 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는다.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를 출신대학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는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으로 이중 3분의 2가량인 235명(64.4%)이 이들 3개 대학을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6%), 연세대 49명(13.4%) 등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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