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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곳 중 1곳 “FTA 가장 시급한 곳은 중국”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ㆍ8건ㆍ45개국)이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국, 자원국과의 지속적인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경련은 한ㆍ미 FTA 발효 6개월을 맞아 수출입기업 25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둔화로 10개 기업 중 6곳(58.5%)의 수출입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감소율 평균 15.1%), 응답기업의 62.4%가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ㆍEU, 한ㆍ미 FTA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도움이 된 이유는 비용 감소 및 통관 애로 해소(52.2%), 수출 증가 및 판로 개척(18.0%), 경쟁력 강화(15.5%) 순이었다. 도움이 안 된 이유는 해당 지역 거래 없음(35.1%), FTA 실효성 미미(26.8%),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12.4%), FTA 효과 체감에 다소 시간 소요(11.3%) 순이었다.

기업들은 가장 성공적인 FTA로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아세안(ASEANㆍ34.5%)을 꼽았으며, 그 뒤로 거대 선진경제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점에서 EU(25.2%)와 미국(16.3%)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체결한 FTA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는 FTA 활용을 위한 지원 부족(34.9%)에 이어 다양한 보호 방식의 설정(17.4%), 관세율의 장기 소폭 인하(16.7%) 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지원은 물론 FTA 체결 범위 및 관세 즉시ㆍ완전 철폐 품목의 확대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8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향후 시급한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복수응답)로 인접국이자 교역량이 많고 시장이 큰 중국(45.0%)이 최다로 꼽혔다. 일본(19.0%),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13.9%)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13.3%) 등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지역(10.9%), 호주(7.0%) 등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FTA 추진 시 보완할 점으로는 기업 수출 지원(25.2%), FTA 활용률 제고(19.8%), FTA 추진 절차 개선 및 홍보 강화(14.3%), 비관세 장벽의 철폐(9.7%), 피해 산업 구제(9.7%), 소비자 후생 증가(7.0%), 일자리 창출(6.6%) 순으로 꼽혔다.

FTA의 추진 외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신흥시장 진출 지원(28.7%)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28.3%)가 상위를 차지, 세계경제 침체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내수시장 활성화(22.5%), 개방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10.5%),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9.3%)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수출 지원, 활용률 제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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