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는 26일 2013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조 137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진흥계정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금의 성격을 지닌다. 보증 및 정책자금, 경영 컨설팅, 업종별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진흥회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원이 될 예정이다. 재원은 관세의 3%를 투입해 조성하기로 했다. 일반사업 3878억원과 융자를 위한 자금 7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소상공인진흥계정이 신설된 것은 중소기업청 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진흥계정 신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내년도 중소기업청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2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원을 포함하면 16.3%, 1조53억원이 증가해 14.4% 늘어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5.3% 증액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도 크게 상회해 중소기업계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
내년에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과 연구개발(R&D)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에 B2B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중소기업 수출을 B2C로 확대하기 위해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는 등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 유통망 강화하는데 1198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과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에 20억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AS 시스템과 공동택배서비스를 강화하는데 150억원을 투입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한 융자ㆍ보증ㆍ보험 등 정책금융도 올해 3조388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4조 2780억원이 편성됐다.
창업 초기 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시제품 제작터를 61억원을 들여 경기ㆍ대구ㆍ광주 등 지방 3곳에 설치하고 창업자 수요에 따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했다.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적인 창조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396억원을 지원하는 등 R&D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도 8183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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