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손미정 기자〕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기 결정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고위층이 나서 “연말 예산 심사때 두고 보자”며 복수를 다짐했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밀어주기냐”며 대선을 앞두고 당의 총선 공약을 뒤집은 정부와 청와대의 의도를 의심했다.

25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게 우리의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무상보육 유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정책임을 강조하며,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반발은 정부 발표 직후 당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나온 성명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당 정책위는 “당정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성토했다.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별다른 합의 없이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밀어주기라는게 의심의 골자다. 안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보다는 성장과 균형잡힌 복지를 말했고,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호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의 출마선언 직후 청와대 발로 과거 장관직 제안설이 흘러나왔던 점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집권 여당 후보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가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확대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상보육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진 입법으로 맞설 전망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김현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됐으며 당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