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총선 달군 복지논쟁 부활
대선후보 입만 열면 ‘일자리’
추석민심 잡기 다급한 행보
새누리 경실모 토론회 개최
비정규직 문제 도마에 올려
재벌개혁은 언제든 살아날 ‘불씨’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복지와 일자리 문제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반면 대선의 전초전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민주화 논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하지만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는 두 축에서 갈지자를 걷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은 수면 아래서 쉴 새 없이 논의되고 있다. 야권연대, 과거사 논란 등 구도 싸움에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던 정책이 대선판 백조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추석을 일주일여도 채 남지 않고 여의도 정치권에선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 결정으로 4월 총선을 달궜던 복지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났고, 추석 민심 잡기에 다급한 대선후보들의 입은 ‘일자리’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 논쟁에 한바탕 불을 붙여 놓았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라운드 주제로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 문제로 유턴해 복지와 일자리 문제는 10월 대선판에 앵무새처럼 반복될 전망이다.

25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장 방안,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방안, 사내하청 등 불법 파견직에 대한 규제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대기업, 사용자들을 일자리 안정 정책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제와 유인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모임 간사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당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정을 보여드리고 결과물을 내놓는 당내 민주화 과정도 보여드릴 의무가 있다”며 지난주 41명의 요구한 정책의총 개최를 관철시켜, 모임에서 내놓은 각종 대안을 대선 공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총선으로 끝난 것 같았던 복지 논쟁도 다시 살아났다. 정부가 전날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예산 부족 이유로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와 세대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둬 구체적 대선공약을 가다듬고 있다”며 “험하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헌법 정신인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들 정책의 대선 쟁점화를 예고했다.

반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 개선 등 한때 정치판에 상호 비방, 막말까지 불러왔던 재벌개혁 논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숨은 모양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당 내 쇄신파들은 기존 재벌 규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새누리당 쇄신파 이상 가는 재벌 개혁안을 내놓기 위해 골몰하고 있어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성장과 균형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론’을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층 유권자 모두를 흔들기 시작한 점도 변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안보나 과거사 같은 구도 경쟁이 정리되면서, 재벌개혁, 복지, 일자리 같은 정책이 대선 주자 간 차별화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며 “각종 복지 정책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정부가 재정 소요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대선 이슈가 구도에서 정책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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