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대 공약이었던 ‘서울시민복지기존선’이 모습을 드러내자 2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부담과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129개(신규사업 50개, 기존사업 79개)인 ‘시민복지기준사업’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조9177억3300만원에 달한다. 5대 분야 중 주거분야에만 1조 가까운 9977억 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복지기준선이 지자체 최초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는 선언적 의미는 충분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선언적 의미로 끝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이번 대책이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깔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조가 안 되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시의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인 ‘채무 7조원 감축’과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이 양립할수 있을지도 관심사다.박 시장은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복지예산을 매년 2%씩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6%로, 2014년에는 30%까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채무감축과 더불어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건립, 시유지 확보에 쓰일 예산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에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배정할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시의원은 “서울시장이 한 해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최대 5000억원에 불과한데 시민복지기준선에 쓰일 내년 예산만 작년보다 5000억이 더 늘었다. 시가 과연 그만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교수도 “최저기준선이 실질적인 기준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평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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