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자발찌 착용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해마다 재범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의 효과는 성범죄의 특성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년 1건에 불과하던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2009년 3건, 2010년 5건으로 점증하다가 2011년 전년 보다 4배나 많은 2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벌써 14건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21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2010년 0.9%에 불과했던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2%로 두 배가량 치솟았다.

특히,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동종재범자가 30명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재범자 13명에 비해 2배이상 높았으며, 동종 재범자 30명중 29명이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전자발찌가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갈 수록 재범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강간범을 추적연구한 바에 따르면 1년 동안 재범률은 9% 였으나, 25년 후에는 52%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통계에서도, 치료가 없을 경우 성범죄 재범률은 5년 후 18%, 10년 후 25%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다. 결국, 전자발찌 적용 초기에 낮은 재범률은 원래 초기 재범률이 낮고 시간이 갈수록 재범률이 증가하는 성범죄의 특성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자발찌 부착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치추적 감시센터와 수사기관이 공조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에 바로 통보해 출동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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