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현역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군사재판에 서게 되었다. 특전사 중사 A씨(33)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4월까지 퇴근 후 자신의 트위터에 10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는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최악의 범죄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회개하면 다 용서되는 건가?” “40년은 후퇴했죠 쥐새끼땜에” 등과 같은 이씨가 쓴 트위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씨의 재판은 오는 9월20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씨 쪽 변호인의 요청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정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아무개 대위에 이어 또 상관모욕죄로 기소 당하는 군인이 생겼다. 이는 생각하고 비판하는 군인은 전방위적으로 막겠다는 군 검찰의 뜻으로 읽힌다. 심지어 ‘최악의 범죄자’처럼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표현까지도 범죄일람표에 올려놨다. 이 대통령이 싫어할만한 행동을 알아서 차단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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