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는 19일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위기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초 신설될 ‘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 과 연계해 서민경제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수의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해 경쟁력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과 신용보증재단 보증, 햇살론, 실업급여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현재 4250억원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7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강화해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한다.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율을 올릴 것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 협업화와 경영개선 사업에 307억원을공 지원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를 신설한다. 30억 규모의 ‘저소득 소상공인 집중케어 프로그램’도 신설될 예정.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을 100개로 확대하고 공동마케팅을 확대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충전식 체크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2500억원 규모의 소공인 특화 정책자금과 밀집지구 내 공동 기술 전수 작업장 설치도 지원내용에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기에 들어간 업종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종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이나 귀촌할 경우 지원한다. 폐업후 취업을 희망할 경우 직무능력향상 교육과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ㆍ장년내일희망찾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현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각종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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