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던 ‘카파라치(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한 두달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종합카드모집 조직(이하 종카)이 여전히 활개를 치며 갈수록 조직화ㆍ음성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십개의 종카는 전국 단위로 활동하면서 불법 경품을 제공하고 무자격자를 회원으로 받는 탓에 모집 시장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 놀이공원, 대형마트, 영화관, 전시관 등 이른바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여러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며 다른 일반 모집인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이들은 여러 카드사의 회원 가입을 권유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종카에 소속된 각 카드사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면 모집수당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영업한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모집 1장당 11만~13만원씩 수당을 받는데 여기서 3만~4만 원은 종카가 가져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모집인이 카드사 한 곳만 모집 계약을 할 수 있는 ‘1사 전속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는 금감원은 현장 단속의 한계를 호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명히 실체는 있지만 사무실을 자주 옮기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당국으로선 짐작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종카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일부 카드사의 암묵적인 방조와 불법 경품 제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카드사는 회원 모집 규모가 클수록 모집인에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누진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종카 영업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종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여전법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개정안은 카파라치 도입, 카드 모집 모범규준 강화, 불법 모집에 대한 카드사 문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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