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교통카드 민간사업자 (주)한국스마트카드와의 시행합의서 변경을 추진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공청회에서 “교통카드 2기 사업은 2기에 맞게 시행합의서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로부터 독점사업권을 영구히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임진욱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정책위원장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 운영을 해오면서 정산의 투명성이 사라졌다”며 “이후 우리 조합의 ‘유패스(UPASS)’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줄어들었다”고 비난했다.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카드 2기 운영 방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올 연말 재계약할 때는 1~2년 단위의 단기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특혜를 등에 업고 공적인 영역인 대중교통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성수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무이사는 무기한 독점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와 맺은 시행합의서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제장치에 기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며 “공공성의 핵심은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교통카드 시스템이 많은 발전을 이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며 “하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몇 가지 의혹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것을 공공성의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성과 더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조화롭게 키워나가야 한다”며 교통카드 2기 사업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갈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 교통전문가는 “교통체계 환승시스템 구축 당시 LGCNS컨소시엄과 삼성SDS컨소시업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삼성SDS에서 사업권을 가져 갔다면 특혜 시비가 없었겠냐”며 “현재 지하철을 비롯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를 모두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구축한 것으로 사업자를 바꾸게 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뿐” 이라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LGCNS컨소시엄이 교통체계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든 회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ㆍ민주당)은 “지난해 2월 법제처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행정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법제처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 유권해석에는 지분 35%를 취득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며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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