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무상보육사업으로 시작된 무상복지 논란이 무상급식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내년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9만명)으로 올해보다 한 학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비용은 500여억원으로 농축산물 가격급등, 친환경 재료확대 등의 추가요인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은 최소 700~8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무상급식사업에 사인을 했던 서울시는 올해 예산 2870억원 중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인 1435억원을,서울시와 자치구가 30%, 20%를 각각 부담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인당 급식비는 초등생 2580원, 중학생 3250원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5시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논의하는 첫 업무협의회를 연다. 내년도 급식예산 편성에는 무엇보다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과 교육청ㆍ시ㆍ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상보육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예산 분담을 놓고 서울시와 시교육청, 지자체간 치열하게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의 인상분은 시도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항은 논의를 시작해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다. 교육감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주변 교육청 예산과 시와 지자체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에 가장 큰 문제는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이다. 음식재료비는 급식단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급식비 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10.0%, 2011년 9.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3.0%, 2011년 4.0%)의 2~3배에 이른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담당부서는 2년치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음식재료비가 최소 9.6%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져 음식재료비의 추가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제 곡물가 상승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은 더 큰 문제다.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된 0~2세 무상보육으로 서울의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할 정도로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분담하기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했지만 바닥난 재정을 이유로 자치구가 예산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예산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에 올해 사업비 1602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만 3~5세로 확대된다. 여기에만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예산 1380억원의 수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전액부담하던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약 500억원)를 내년부턴 시ㆍ자치구와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이 2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한 결과다.

무상급식예산은 2014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중학교 2학년에 이어 2014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무상급식 비용이 39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최소 시교육청은 올해보다 500억원, 시는 300억원,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안은 교육청ㆍ시ㆍ자치구간 협의를 거쳐 시의회 심의 일정을 고려해 11월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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