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한푼도 못받아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


인천시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수십년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유일한 도시로 전락, 인천에서 형평성 있는 교육예산 집행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천시의 국비 지원 요청마저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인천 홀대론’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종합대학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예산을 지난 30~40년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왔다. 고등교육 예산은 전국 인구 1인당 4만1000원을 기준으로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80여만명의 인구를 1인당 가산할 경우 인천은 1152억51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은 그동안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인천은 국립대였던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개명하고 안양으로 이전해 현재 국립대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강원도 국립대학인 강원대는 올해 900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또 국립대학인 경북의 경북대와 충북의 충북대는 각각 800억원, 충남 공주대는 700억원 등을 국비로 지원받는 등 국립대 설립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립대 법인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대는 당초 협상을 통해 500억원 안팎의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최근 이 같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또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300억원을 인천시가 국비 지원 요청했지만 최근 전액 삭감됐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 법인 인천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에서 인천대 국고 출연금은 제외된 상태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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