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민생침해사범 근절 등을 위해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현재의 8개 분야에서 12개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수사범위를 확대하려는 업무는 금융ㆍ대부업, 다단계 등 상거래, 자동차 관리,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등 4개 분야다.

현재 시 특사경의 수사 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 보호, 그린벨트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등 8가지로 한정돼 있다.

시가 수사분야를 확대하려는 것은 다단계, 불법 대부업 등의 경우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질 등 환경부문 개선을 위해 도장시설, 자동차 정비사업 등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시는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 확보와 주차장 등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어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12월 법무부에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건의에 따라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추석ㆍ김장철에 대비해 식자재 및 건강보조식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특사경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4136건의 형사입건 실적을 올렸다. 분야별로는 식품ㆍ원산지 2580건, 환경 573건, 청소년 보호 567건, 보건 269건, 개발제한구역 147건 등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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