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자동차업계가 노동시간을 늘려야 할 호황기에 역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꾀하는 건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업계와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됐던 조선업이나 중공업이 불황을 겪으며 결국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국내 산업군 중에서 현재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사실상 자동차업종 밖에 없다”며 “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조선업 등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업계가 호황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갑작스런 노동시간 감축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장시간 노동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생산라인의 작업속도 향상, 배치전환, 점진적인 설비투자 등 생산성 향상이 선행된 뒤에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의 환경을 보면 오히려 노동시간 증가에 대한 욕구가 강할 시기”라며 “시장 상황을 볼 때 논리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려 생산량 증대를 꾀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 하니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근로시간 단축효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일ㆍ연장근로 통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보면 제조업이 0.5시간, 자동차산업이 2시간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센 논란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현재 자동차업계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호기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나 설비투자 등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대기업보다 협력업체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맞추게 될 때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고용안정성이나 임금 수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모두 동시에 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미사용 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는 휴가사용권 보장 등이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에 유용하다는 제안 등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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