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개성공단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상과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은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들의 돌파구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개성공단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돌아올 U턴 기업 특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청도의 최저임금은 올해 13% 인상됐다. 베트남의 탄뚜엉 공단도 29% 상승한 상태며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월 67달러로 청도의 3분의 1, 베트남의 3분의 2 수준. 한국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비하면 13분의 1에 불과해 고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토지 가격 역시 중국과 베트남의 20~33% 수준이며 2014년까지 토지 사용료가 면제된다.

문제는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남북교역의 전면적 중단과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방북 과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내용으로 한 5.24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한국 중소기업이 새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24 조치로 남북교역액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기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간 전체 교역액은 2009년 6월 이후 1년 만에 14.41% 줄었지만 개성공단 생산액은 3억 2332만 달러로 26.1% 늘었다. 다만 방북인원 제한 조처로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운 상태다. 5.24 조치가 철회되면 훨씬 나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협의회로 개성공단 입주 가능성을 묻는 기업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통일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지식경제부가 경제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주문에 대해 이정옥 통일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은 “5.24 조치는 경제협력보다 고차원적인 안보의 측면에서 내려진 조치로 북한의 전면적인 태도변화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토론회를 마련한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경협을 되살리려면 늦다”며 “19대 국회에서 뜻을 함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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