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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5 공개, 삼성 소송 칼날 휘둘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12일(현지시간) 아이폰5가 공개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공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폰5가 예상대로 LTE를 지원하면서 3G 통신기술로 애플을 압박했던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통신특허로 반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애플이 무서운 속도로 LTE특허를 쓸어담고 있어 섣불리 승산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따르고 있다.

국내와 네덜란드 일부 소송을 제외하고는 3G 통신기술로 애플에 승소한 적이 없는 삼성전자로선 애플을 압박할만한 새로운 카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 중 하나로 삼성이 다수 보유한 LTE특허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톰슨 로이터와 특허평가 전문업체인 AOP(Article One Partners)의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3위를 기록하며 노키아·퀄컴과 함께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또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신고된 LTE 표준특허 건수도 819건으로 1위에 올라 명실상부 LTE특허 강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아이폰5가 LTE를 탑재해서 출시된 만큼 삼성전자가 즉각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아이폰4S가 공개됐을 때도 발표 이후 불과 15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애플이 제소 대상으로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등 최신 전략폰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아이폰5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 전망도 따른다.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애플의 LTE특허 확보 현황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까지만 LTE특허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애플은 올해부터 눈에 띄게 LTE특허 확보에 나서 올 상반기만 총 318건의 특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애플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록스타비드코가 LTE표준특허 116건을 포함하면 실제 애플이 보유한 LTE표준특허는 430건을 웃돈다. 이는 4위에 해당하는 순위로 세계적인 통신장비회사 에릭슨을 능가하고 퀄컴의 뒤를 바짝 뒤쫓는 수준이다.

나아가 애플이 확보할 LTE특허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애플은 지난해 MS(마이크로소프트), RIM(리서치 인 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6000여건에 달하는 노텔 특허자산을 인수했다. 총 318건의 특허 중 노텔 인수로 획득한 특허는 214건. 하지만 애플이 최대 주주로 있는 록스타비드코를 통해 애플로 이전될 노텔의 LTE특허가 수백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800건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그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표준특허의 프랜드 조항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프랜드는 ‘사용료를 내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뜻한다. 실제 프랜드 원칙에 위배해 권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반독점 위반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비즈니스 파트너인 모토로라도 반독점법 리스크를 의식해 최근 애플과 3G 통신기술 라이선스 합의를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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