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통합부처 필요성 역설
이석채 KT 회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대는 통신사에 비해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는 “방통위의 규제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로막는다”고 말했고 “나아가 현 방통위가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며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회장의 발언은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로 흐르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통신사의 CEO가 강단 있는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과거 재정경제원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치면서 소신 있는 경제 관료로, ‘아이폰’ 도입으로 혁신을 강조하는 통신업체의 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발언의 파장은 작지 않다.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보ㆍ방송ㆍ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 ICT 대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이 회장은 작금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아 국민의 편익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ICT 정책 전반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단일 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트-방통위’를 대체할 컨트롤타워 논의가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발언들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는 “출산, 육아, 교육, 의료, 일자리 문제로 절망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었는가”라며 정부 정책이 기업,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개탄했다.
‘접시 없는 위성(DCS)’ 논란에 대해서는 아이폰 도입이 늦어진 것을 빗대며 방통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누릴 혁신적인 서비스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방통위가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를 고집한 결과, 아이폰 도입이 늦어진 것을 빗댄 것이었다. 이 회장은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 위피 폐지와 아이폰 도입을 주창했던 주인공으로, 지난 2009년 이통사 중 처음으로 국내에 아이폰을 도입했다.
이 회장은 정보통신 통합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통위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이 같은 구상과 생각이 차기 정부의 ICT 조직 개편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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