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 시민단체가 선행학습을 조장한다며 대학별 논술고사의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강행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오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논술 고사를 실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을 규탄하며, 정부가 해당 대학들에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올해 11개 대학의 수리논술고사와 인문계 논술 시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험 문제를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했고, 본고사 방식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학생의 선발), 제33조 제2항(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제2항(입학전형자료)과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대학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학들이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 책임의 방기를 이유로 교과부를 고발하고, 대교협에 대해서도 회원 대학들의 자체 내규를 어긴 상황을 묵과한 책임을 물어 대학 입시제도 관련된 지위를 회수하며 대입 제도 운영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지난 8월 정부의 대학별 고사 관련 개선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주요 대학들이 2013년 논술고사를 종전대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교육법을 위반한 서울 일부 상위권 대학들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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