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연간 2000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데 지렛대가 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개 산업단지와 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유해ㆍ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 평가) 시범사업 평가 결과, 201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7013개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재해율이 17.3%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3.5% 줄어든 데 그쳤다. 지난해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사업장도 전년 대비 재해율이 10.4%나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도 크게 향상됐다. 2010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산업단지내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인지도(5점 만점)가 3.65점에서 3.88점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 참여한 시범 사업장도 3.85점에서 3.96점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 대비 증가폭이 컸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이 자율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으로 높은 산재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사업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50인 미만 제조업체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우선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50인 미만 제조업체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정부 인증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를 최대 22.5%(위험성평가 15%, 사업주 교육 7.5%)까지 할인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 인증제조를 통한 산재예방요율 할인은 내년에 50인 미만 제조업체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효과가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확인되고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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