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핵심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을 놓고 강ㆍ온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는 소장ㆍ쇄신파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을 주축으로 하는 당 내 경제통들이 같은 날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논란의 불씨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다.

여의도연구소가 11일 오전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상당수 참석자가 재벌개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재벌개혁과 관련,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 방향으로 진행되면 기업의 의욕과 활력, 장기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칫 효율적 내부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은 실물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도 “재벌의 총수 일가가 자신의 실질지분을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재벌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옹호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치권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개념을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남용하는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경제민주화의 부정적 측면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가 경제민주화에 반기를 두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놓고 당장 당 내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당초 이날 모임에 참석, 축사를 할 예정이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급작스럽게 불참해, 당 정책통들의 움직임에 대해 무언의 경고를 날렸다.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의 핵심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을 대표하는 정책기구에서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야당에) 뺏기게 되면 이번 대선 승리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도연구소의 반기(?)에 선을 그으려는 듯 당내 소장ㆍ쇄신파와 일부 친박계 전ㆍ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금산분리와 관련 강한 톤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자회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 지분에 대해 마이너스 점수를 줘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융 계열사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한발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금융 계열사의 분리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기로 했다. 그룹별로 적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으로 추산되는 지주회사 전환 비용과 외국계의 금융 지배 강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재계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모임 소속인 김세연 의원은 “어느 한 가지 수단만 쓴다면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며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교통정리’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재벌을 감싸는 것도 아니다”면서 “두 분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천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