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단속 정책을 ‘공적규제’의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은 최근 잇따른 성범죄 등으로 흉흉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더 이상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최근 경찰청의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 단속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메시지에 대한 차단 등 강력한 정부 정책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적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글로 된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아동음란물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어 음란물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해외 음란물 콘텐츠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방통심의위가 갖고 있는 80여만개의 음란 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이동통신사들의 서버 증설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연내 강제 차단의 시작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도 당장 차단 사이트 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공적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무선인터넷협의회(MOIVA)을 통해 추진하려던 해외 음란물 차단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접속 차단 방법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MOIVA에 방통심의위가 갖고 있는 해외 불법 음란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다시 MOIBA가 통신사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의 자율 규제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방통심의회의 모니터링 인력 부족과 약관 개정에 대한 통신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감찰 인력을 100명으로 늘리고 최근 성범죄 사건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강제적인 접속 차단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성과를 거두려면 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현재 불법 음란 사이트 차단을 위한 이동통신 3사의 서버 용량을 10만건 정도로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외 한글 불법 사이트에 대한 공적 규제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지난 해까지 통신 3사가 차단한 사이트 수는 8만여건으로 이통 3사 서버 용량의 80%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신사들의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 이외에 외국어 음란물을 추가로 차단하려면 통신사들의 망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직접 음란물 컨텐츠 제공 사업자가 아닌 데다 단지 ‘파이프’ 역할만 하고 있어 서버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방통심의위의 불법 사이트 통보 행위가 행정명령의 성격은 갖지만 정부가 통신사들에 대해 망 증설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면 굳이 망을 증설하지 않아도 비용은 줄이면서도 차단 사이트의 가용 범위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사들도 공익 차원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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