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시민제안사업 채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지난 7월 31일까지 시민제안 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접수한 시민 아이디어 4990건 중 113건을 채택해 시정으로 반영했다. 이는 100건당 2.26건이 채택된 것으로 2010년(0.13%)와 비교하면 17.4배나 급증한 셈이다.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의 시민제안사업 채택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그 채택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2006년 10월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입 초기 12건(전체 2599건)이었던 시민제안 채택 건수는 2007년 28건(7729건)→ 2008년 31건(9067건)→2009년 71건(3만6289건)→2010년 82건(6만4798건)→2011년 100건(1만589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만 지났음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채택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제안사업 채택률이 급증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ㆍ관협치를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서울시 정책과 기조가 바뀌는 것은 관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라며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ㆍ결정된 사업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며 시민이 주체가 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청책’(聽策), ‘숙의’(熟議)란 이름의 시민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며 “정책 실패는 용서해도 정보 비공개는 용서가 안 된다”며 정보공개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에선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은 2010년 90%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96%까지 높아졌다.

시는 행정정보 비공개 제로화를 위해 지난 7월 말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을 발표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한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20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64종→150종 확대 ▷전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도입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시는 원 제안에 다른 시민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추가 아이디어를 덧붙여 완성도를 높이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 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10월 말에는 시스템을 개선해 차세대 시민제안 온라인시스템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2.0’(천오 2.0)도 선보인다. 아이디어를 일방적으로 내는 시스템에서 정보와 지식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주도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ㆍ전문가 평가단을 확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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