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인 중심의 인력구조로 인해 낮은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과 고질적인 군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인·공무원 공통직위로 조직이 개편되는 등 바뀐 환경과 군인을 전투부대 위주로 편성하고 비전투부대 병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에 따라 문민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문민화 추진을 중단했다.

공무원 감축기조를 유지하는 인력운영방향에 맞지 않고 국방부 주도로 국방획득 체계개선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문민화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문민화는 방사청 설립취지와 국방개혁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국방획득 체계개선은 2008년부터 추진하던 업무로 방사청의 문민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의 문민화 중단은 국방부가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부족한 전투부대 편성을 보완하기 위해 요구한 군인 전출도 어긴 것이다.

이 때문에 중령 10명이 대령으로 진급할 때 방사청장이 추천하지 않은 2명이 진급하는 등 방사청장이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방사청 재임 영관급 장교 숫자는 육군본부 다음으로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기무사, 헌병대보다 많아 전투부대 편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전투부대의 병력을 최소화한다는 국방개혁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었다.

특히 동일 직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때보다 연간 인건비가 88억3800여만원이 초과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과 협의해 당초 계획대로 문민화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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