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데이터 트래픽 반영 미흡
산정기준 재조정…내년부터 적용
이통사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차등 접속료 폐지여부도 도마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접속료 산정에 10년 이상 적용됐던 음성과 데이터 비율이 내년부터는 크게 달라진다. 통신사별로 이에 따른 득실도 상당해 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접속료는 유ㆍ무선 가입자들이 전화를 주고받을 때 사업자들이 다른 회사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서로 산정하는 요금으로, 음성 원가를 음성 트래픽으로 나눈 값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사업자의 원가,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 접속 기준’ 고시를 개정해 접속료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통신 서비스 중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의 비중을 감안해 이동통신의 음성과 데이터의 회계 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접속료 산정 시 음성과 데이터의 비중도 새로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정책 방향에 통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접속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음성과 데이터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 이상 동안 9 대 1의 비율을 유지해왔다.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이미 음성 트래픽을 훨씬 앞지른 환경에서 국내 접속 정책은 여전히 피처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가 지난해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도 “기존 접속료 산정 시 정책적으로 음성 대 데이터 비율을 9 대 1로 적용한 것이 전부였듯 아직까지 음성ㆍ데이터 회계 분리에 대한 정책 반영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음성ㆍ데이터 회계 분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래픽 산정 방안으로는 IP망으로의 진화 등을 고려해 음성 트래픽(서킷)을 IP 트래픽(패킷)으로 환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음성과 데이터 비중이 새로 조정되면 통신 사업자별로 접속료 수입의 희비가 크게 교차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을 접속료 수입이 크게 낮아져 타격이 불가피한 반면, KT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음성 대 데이터 비중 조정으로 이동접속료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음성 접속 원가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접속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반영해 접속료 산정에 적용되는 음성과 데이터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정의 기준으로 트래픽, 매출액, 자산, 투자비용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발 사업자 배려 차원의 차등 접속료 정책의 폐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접속료 고시 당시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낮은 후발 사업자가 높은 접속료를 받을 수 있는 차등 접속료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1000만명 돌파, LTE 시장에서의 돌풍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는 차등 접속료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방통위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신 시장의 시장 점유율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1년과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통신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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