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부 승격’, ‘일자리 부총리 신설’ 등을 기치로 경제민주화 이슈 ‘재탈환’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는 당초 민주당이 처음 제기했지만 새누리당의 ‘이한구ㆍ김종인 설전’ 등으로 인해 ‘새누리당에 이슈를 뺏겼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들의 무차별적 산업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또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일자리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출총제 재도입’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통해 대기업들이 과도한 경제적 특혜를 누리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추산했더니 20조원가량을 투입하면 연봉 1700만원~2400만원 가량의 좋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비율(현재 50% 가량)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