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빗물유출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하수도요금에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 요금 외에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따른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은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요금만 받고 있다. 사용한 물만큼 버린다는 개념에서다.

하지만 ‘독일식 빗물세’가 도입되면 하수도 요금은 버린 물의 양에 불투수면적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필지에 콘크리트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하수도 요금을, 흙 면적이 넓을수록 더 적은 하수도 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하수도 관리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원확대효과 및 상수와 하수에 사용될 재원이 명확히 구분돼 침수예방과 하수처리에 재원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생태도시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은 최근 4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그동안 시는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강우 시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유출되는 등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해왔다. 그 때마다 시는 통수대책으로 하수관거 확장 과 빗물펌프장 증ㆍ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빗물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빗물관리 제도와 빗물세 도입의 필요성’(김이호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독일의 빗물하수도 요금 산정방식과 시행현황’(권경호 빗물도시연구센터 소장), ‘빗물세가 하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김학진 시 물재생계획과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후에는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사회로 현인환 단국대 교수 윤남호 환경부 서기관, 김길복 경영연구소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등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학진 시 물재생계획과장은 “현재까지 빗물처리는 공공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큰 만큼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기 전에 빗물처리 비용 부담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빗물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에서도 빗물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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