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호기금 마련·처벌책 강조
野, 검문은 비판·사회안전망 촉구


3일 정치권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7살 여자어린이가 납치ㆍ성폭행 당한 ‘나주사건’과 관련, 아동 성폭행 피해대책 강화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동성폭력 발생 이후에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중요한데 이 협조가 이번에도 역시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피해자 보호 지원 쪽에 긴급히 복지기금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여기에 함께 협조하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새누리당은 신 의원이 지난 2일 제안한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데 뜻을 모았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아동이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가족이 그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그리고 당국의 배려가 필요한 때”라면서 “모든 관계기관과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 하는 것 중요하고 성폭력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복지기금 설립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을 지적하며, 성 범죄 근절을 위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 됐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법 감정은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와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화학적 거세를 통한 확실한 대책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각성하고 의지를 좀 더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 사법부와 함께 입법부도 관련 법률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59%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들 중 재범 확률이 50%에 달했다고 한다”며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거리에서 활보하게 하는 합의ㆍ공탁금ㆍ 만취 등 심신미약 등의 요인들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묻지마 범죄ㆍ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이 내놓은 ‘불심검문 재개’ 방침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묻지마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 불신검문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에 첫 번째가 검문을 내세웠다”고 비판하며 “이런 범죄는 747 실패와 사회안전망 붕괴로 생긴 것이다. 검문을 중단하고 묻지마 범죄 중단을 위한 근본적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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