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36개 대학(대학 197개, 전문대 139개)중 대학 23개, 전문대 20개 등 43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대상 대학을 살펴보면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구 대불대), 영동대, 위덕대, 제주국제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이상 4년제 대학),김포대,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원관광대, 경산1대,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남도립대, 조선이공대, 한영대(이상 전문대)다. 수도권 소재 대학이 9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34개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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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대학은 13개교이며, 올해 처음 선정된 대학은 30개교로 대부분 작년에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이다.
이들 대학 가운데는 평가지표에 의한 하위 15% 이외에도 평가지표를 허위공시했다가 교과부 감사나 실사에서 적발된 대학도 6곳 포함됐다. 취업률을 허위공시한 대학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곳, 다른 지표 허위공시로 서남대, 한려대 등 2곳이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던 원광대, 목원대, 상명대, 대전대, 경성대, 경남대 등은 정원 감축, 등록금 인하, 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의 자구노력을 거쳐 올해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는 13개(대학 7개, 전문대 6개)로 줄었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 대출 대학’은 8개교(대학 5개, 전문대 3개)다. 대상 대학은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다. 학자금을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 대학’은 5개 대학이다. 경북외국어대, 제주국제대 등 4년제 2개, 김포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 전문대 3개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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