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이 금산분리 및 재벌개혁과 관련한 당 내 논란과 관련,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아니라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야권과 연대까지 해서라도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소장ㆍ쇄신파와, 인기영합이라며 경제민주화 논의에 브레이크를 건 이재오 의원 등 보수 세력 사이에서 균형점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당 내 논란에 대해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 및 소득,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ㆍ쇄신파가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강력한 금산분리 입법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연대까지도 고려하겠고 발언한 것에 대한 견제다.

재계와 당 내 보수 성향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 해소가 안됐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상황”이라며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별로 적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수백 조원까지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산분리 및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형평성등을 고려해 의결권 제한 등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중이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를 대표하는 이재오 의원은 최근 “어떤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은 군사독재 때나 가능한 일이다. 경제야말로 생물”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중인기에 영합해서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불행하게 한다”고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기업 해체 논란에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김 위원장의 언급에는 당 내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생각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박 후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보다는 경제력 집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면 재벌을 다 해체해야 하고, 이는 국가적 손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 후보 입장에서는 재벌 해체, 또는 지배구조 개혁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면서도, 극단적인 대립만 불러올 수 있는 급진적인 화두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앞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순환출자도 같이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해 현 경제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엄밀히 검토해 나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금산분리 등과 관련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