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결산결과 총 329조5000억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194%로 늘어

에너지·SOC 등 국책사업 늘고
공공요금 최대한 억제한 탓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했다. 공기업 부채가 4년간 10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예산결산 결과 공기업 부채는 총 329조5000억원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7년(158조원)보다 108.5% 증가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2007년 102.1%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94.4%로 늘어났다.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분기 중 자금순환’ 잠정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더 늘어나 총 386조9000억원에 달했다.

공기업 부채는 2008년 2분기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뒤 2010년 1분기 300조원을 돌파했다. 올 하반기에는 400조원 돌파가 점쳐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1년치 국가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상태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공기업 부채는 49조42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35% 증가했으며, 2007년 27조7026억원과 비교하면 78.4%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중앙정부ㆍ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도 있다. 올 1분기 말 현재 455조3000억원이다. 모두 합치면 공공 부문 부채는 850조원에 근접해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4대강 등 국책사업 추진은 많았는데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전기료와 교통요금 인상 등은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10조4226억원, 가스공사 5조6720억원, 석유공사 4조9290억원 등 3대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20조원 넘게 늘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9조446억원, 수자원공사 4조4955억원, 도로공사 8623억원 등 SOC 관련 공기업 부채도 1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 대신 공기업을 통해 조달해 공기업 부채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우회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는 등 이들 부채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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