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비이성적ㆍ막장외교 행태의 배경에는 ‘만성무기력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경제대국에도 불구하고 정치ㆍ외교에서는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독도 도발’로 분출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최근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국민의 반감, 원전 가동 중단 같은 대지진 후폭풍도 한 몫했다. 24일 일본 정부의 외교를 바라보는 국내 상당수 전문가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정치 공세에 주목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소비세 인상, 즉 증세로 돌파해보겠다는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나름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침체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방향성에 일본 국민의 불만이 가중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센터장은 “여기에 대지진 이후 일본사회가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상태”라며 “이런 일본사회 내부의 무기력증과 스트레스가 선거를 앞두고 외부의 적을 향해 분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도 노다 총리 항의 서한과 관련해 “서한을 보내면서 자국 언론에 먼저 흘린 것으로 봤을 때 국내 정치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과민반응”이라며 “독도 문제를 빌미로 한국을 어떻게든 자극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 경제력에 비해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ㆍ외교력도 이번 독도 파문의 한 원인이다.

18대 국회에서 독도특위위원장을 지냈던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치판이 치졸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일본 정치의 취약한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의원은 감성적이고 선동적인 일본 정치권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같은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돈키호테 같은 일본 정치인이 (무력충돌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일본의 각료는 간단하지 않다”며 일본 관료집단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정호ㆍ조민선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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