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의 이번 ‘금산분리’ 법안은 지난 총선 이후 시작된 ‘경제민주화’의 화룡점정으로 해석된다. 대기업과 특정 계층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핵심 타깃인 ‘재벌’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논란으로 촉발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의 해체 가능성까지 열어둠으로써, 올 대선 정책 대결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포석이다. 특히 여기엔 새누리당이 선점한 경제민주화 화두를 재계의 핫이슈인 ‘금산분리’로 쐐기를 박음으로써 민주당과 확연히 차별화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 이날 경제민주화모임이 내놓은 활동 경과보고문에서도 “일부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구조 재편이라는 초강력 무기를 바탕으로 ‘개혁과 변화’의 이미지를 대선에 앞서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의 금산분리 안에 대해 정치권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금지에 초점을 맞춰 온 기존 여당의 입장을 뛰어넘어, 재벌의 분화까지 직접 건드린 까닭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재벌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넘어서는 내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상민 의원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중간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시켜, 양쪽의 지주회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차단시킬 것”이라며 재벌 소유 구조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소장, 쇄신파들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모임의 제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남경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이한구 원내대표 등과 협의하진 않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책 의총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당론화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론이 된다면 이는 대선 후보의 공약이 되기에 (당론화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재벌 규제 법안도 조만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남 의원은 “당론화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 내에서 (야당 등과) 심도 있게 토론해 나가겠다”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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