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산분리 초강력카드
중간지주회사제 도입 등 발표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금융업 영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초강수 카드를 빼들었다. 삼성카드, 한화증권, 동부화재 같은 대기업 소유 금융회사의 계열분리를 강제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를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남경필, 김세연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들은 23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보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중간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한도 4% 환원’에 초점을 맞춘 민주통합당의 안(案)이나 대기업의 금융업 신규 진출을 금지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입장보다 한층 강화된 재벌 규제 법안이다. 은행을 포함한 보험ㆍ증권ㆍ카드 등 제2 금융권의 자회사까지 사실상 계열분리를 하라는 것이다.

이날 제시된 법안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출자관계 등 사실상 모든 자본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 계열사를 포괄하는 그룹 내 소그룹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재계의 반발 논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다.

특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예외 조항(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등)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지분 소유는 인정하되 중간지주회사와 의결권 제한을 통해 사실상 완전히 계열분리를 하라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증권ㆍ삼성카드 등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둬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통한 전자, 물산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총수 지배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상민 의원은 “이런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 형태의 변환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금융 지주회사의 탄생을 예고했다.

모임 간사인 남경필 의원은 “대기업과 총수의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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