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려는 한전-막으려는 재계
9월중순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지경위원 ‘내편 만들기’ 설득전


오는 9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여의도에서 전기료 로비전이 거세다.

28명에 달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당사자인 한국전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내편 만들기’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국회는 23일 여야가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감은 말 그대로 조용한 국감이 예상되지만 그나마 이슈는 한ㆍ일 독도 영유권 분쟁과 지식경제위원회의 전기료 인상건이다. 전기료 인상은 한전과 재계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28명의 지경위원들 중 17명이 초선의원이고 그나마도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조경태, 노영민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지경위는 처음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전의 해묵은 전기료 이슈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양측의 논리를 정리하면 더 올려야 한다는 측(한전)과 지금도 과도하다며 해도 너무한다는 주장(재계)이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 6일부터 전기요금은 평균 4.9% 인상됐다. 하지만 한전은 기존 15% 이상 인상안에는 한참 모자란 인상이라며 연말 추가 인상을 추진 중이고 기업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전기료까지 올린다며 현 전기료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전기료에 민감한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전기료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이에 맞서는 한전은 지난해 두 차례, 올 들어 한 차례 인상이 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올릴 만큼 올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 하지만 10월 국감 전에는 총력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실은 물론 요금체계를 담당하는 일선 부서들까지 직접 의원실을 접촉하고 있다.

한전에서는 “물가에 민감한 주택용ㆍ일반용 전기료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용 전기료는 원가회수율 110%까지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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