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한국에 대한 보복을 운운하고 있는 일본이 21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한ㆍ중 두 나라를 상대로 FTA 체결을 위한 구애를 계속해 왔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시기일지라도 이날 참석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3국의 FTA 사전 실무협의는 이날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됐다. 연내 FTA 협상개시 선언을 목표로 각국 대표를 차관보급으로 격상해 협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는데, 일본은 여기에도 순순히 응했다. 일본은 니시미야 신이치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참석시켰다. 우리 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중국 측은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가 협상자로 나섰다.

일본은 3국 중 FTA에서 가장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체결을 위한 협상엔 적극적이면서도 개방하려는 태도는 미온적이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하여금 진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기 때문이다. 2004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일본은 대외 개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좌초됐다. 그러다 올해서야 협상 재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상황이다. 일본은 여전히 자국 농산물시장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중국도 일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론 일본과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은 FTA 협상에 대해 ‘통상은 통상일 뿐’이라며 외교ㆍ경제 분리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독도 문제가 터지자마자 한ㆍ일 통화스와프 중단, 한국 국채매입 방침 철회 등을 거론하며 외교사안을 경제적 제재조치로 변질시켰던 것은 다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보복은 가하면서 실익은 놓치지 않겠다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경림 대표는 20일 “FTA 협상과 관련해 일본 측과 최근 정무적 정세 변화에 대해 오고간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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