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땐 전기료 인상 명분 줄어
발전소 수리비 상계여부도 논란


우여곡절 끝에 최근 1년 사이 세 번이나 오른 전기료. 각각 지난해 8월과 12월에 4.9%, 4.5%, 올 들어 지난 6일에는 4.5%가 인상됐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단행된 인상은 좀 달랐다. 정부는 매번 전기료 인상 때마다 원가 대비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원가회수율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인상 때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요금 인상 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조사한 결과 산업용은 92.4%, 일반용은 93.3%, 주택용(가정용)은 84.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원가회수율이 일정 부분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 산업용과 일반용의 경우 95% 수준에 거의 다다랐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 또 한 차례의 전기료 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한전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원가회수율을 숨겼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원가회수율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면 연말 전기료 인상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전은 원가회수율을 한해의 원재료값과 수입을 총 결산해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즉, 원가회수율이 공개됐던 예전 전기료 인상 때에도 한전이 원가회수율을 계산한게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자체 계산했다는 얘기가 된다.

공을 넘겨받은 지경부는 원가를 측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고장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같은 발전소 고장이 올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수리비용을 원가로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내부 입장정리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원가회수율 계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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