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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판결 초읽기, 최종 결론 마지막 ‘두 시간’에 달렸다

세기의 특허소송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전이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 법원의 마지막 협상 권고마저 불발로 끝난 가운데, 배심원 평결만 앞두게 됐다. 양측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두 시간. 양사는 결국 최종 변론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특허소송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이번 주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을 끝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모두 50시간에 걸쳐 증인, 증거 심문을 마쳤다. 18일에는 “양측 CEO가 만나 협상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가 제소한 특허 수를 줄이라는 법원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양측이 당초 제소했던 특허 내용 대부분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을 내려야 한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침해는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 2개와 카메라 등 주요 기능 3개이다.

반면 애플은 유틸리티 특허 3개와 디자인 특허 4개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트레이드 드레스(외장) 또한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며 제소했다.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양측은 각자 주어진 두 시간의 최종 변론에서 그동안 심문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배심원들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이 특허로서 고유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키고, 애플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표준특허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원이 배심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뒤 양사의 최종 변론은 21일 있을 예정이다. 또 이날 배심원 평의에 들어가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23일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같은 시각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11시에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소송 결과가 나온다. 이 역시 디자인 대 통신기술 특허침해를 둘러싼 소송이라 같은 사안을 두고 미국과 한국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나아가 양국의 소송 결과가 나머지 7개 나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세계적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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