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가운데 고졸 비중은 30년 전인 1982년 25.0%에서 1985년(30.1%) 30%, 1991년(40.4%) 40%를 넘어 2002년 44.4%로 최고점에 이르고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작년(39.8%)에는 21년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올해 2분기에는 39.0%까지 하락해 1990년 4분기(38.1%)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2000년 이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학력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68.0%에서 2008년 83.8%까지 올랐다가 2009년 81.9%, 2010년 79.0%, 2011년 72.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시ㆍ군ㆍ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워크넷 데어터베이스’로 집계한 것을 보면 지난 6월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신규 구직자는 10만6501명이다. 해당 학력의 신규 구인인원 1만5654명의 6.8배였다.
이처럼 대졸 이상 학력 구직자수가 해당 요건을 요구하는 구인 규모를 상회하고 있어 인력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30년 전인 1982년(111만명)에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988년 200만명(206만명), 2000년 500만명(521만명), 2004년(704만명), 2007년 800만 명(821만 명), 2010년 900만명(928만명) 선을 각각 넘었다. 2007년부터 매년 40만명 이상씩 늘어났으나 2009~2010년에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이보다 약간 적은 각 30만명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970만4000명으로 43만명 가량 급증했다.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7%에서 1985년(10.3%) 두자릿수로 올라섰고 1996년(20.2%) 20%, 2003년(30.2%)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0%를 기록했다. 10명 가운데 4명꼴이다. 올해는 1분기에 41.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분기에도 40.8%를 나타냈다. 10년 전인 2002년 2분기(593만명, 26.4%)보다 400만명 이상 늘고 1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고졸을 추월했다. 작년 2분기엔 대졸이 고졸보다 1만6000명 많았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 2분기엔 45만2000명까지 격차를 벌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고졸취업 활성화 대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 입학인원, 학과 등을 구조조정해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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