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제도 도입해야
외국인, 리조트·콘도 등 투자땐
거주자격 부여 방안도 고려할만
자고 나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기록적인 열대야가 지속된다는 뉴스뿐이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에서 비롯된 전반적인 국내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더위가 더욱 숨막히게 느껴진다.최근 경제부처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3%를 밑돈 것은 2008년(2.3%)과 2009년(0.3%)이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년 안에 부동산시장 침체,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등을 이유로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한다.
주택가격은 올 들어 31주 연속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총 46만4727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의 49만7083건보다도 적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08년 상반기의 68만203건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집값이 더 떨어지면 40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져 은행 등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실물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 미분양주택 세제 혜택, DTI 폐지 등 수요진작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증여세 비과세 제도 도입이다. 또 하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 대상에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자 일반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수도권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평균가격도 4% 올랐다.
또 2010년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31%가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예비ㆍ신혼부부 등은 자금능력 부족, DTI 규제 등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우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절실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 콘도, 리조트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도, 인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2단계’ 등 4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휴양 목적 체류시설뿐 아니라 주택을 포함하면 경제력이 풍부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ㆍ일본인의 정주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시장뿐 아니라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거래 감소로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언급된 준공 후 미분양 주택ㆍ오피스텔을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보다 진일보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