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쇄신국회 헛구호로 문열고
체포동의안 논쟁·대법관 인사 등
대선 앞둔 정치공세만 주고 받아

8월 임시국회 4일 다시 문열지만
방탄 공방속 의사일정도 못잡아


‘19대 첫 국회가 남긴 족적은 달랑 비행기표 값 1만원 인상….’ 지난 1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한 달여간의 대장정을 마친 19대 국회의 성적표는 남세스러울 정도다. ‘민생국회다’ ‘쇄신국회다’라고 떠들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지만, 19대 첫 국회는 정두언-박지원 체포동의안 논란과 사상 초유의 사법부 인사 파행만 불러일으키며 ‘역시나…’로 문을 닫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99명 현역의원들이 2일 현재까지 발의한 법안은 945건에 달한다. 각종 임명동의안과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1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회의까지 통과, 확정된 것은 2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임명동의안 같은 인사 사안이나 국회 자체 일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법 다운 법’은 한 달 이상 계속된 7월 임시국회 기간에 단 2건만이 처리됐다. 정쟁에 밀려 대부분의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2건의 법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중기나 벤처 창업 시 행정절차를 일부 단축하는 것으로, 기존 법에 있던 특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나마 새 법률안이라 할 수 있는 건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이 법은 2007년부터 국제 빈곤퇴치기금 마련을 위해 비행기 좌석표 한 장마다 1000원씩 부과되던 기여금을 1만원으로 최고 10배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세, 유류할증료, 환율변동 등을 명목으로 지금도 ‘배(명목 항공요금)보다 배꼽(각종 부가요금)이 큰’ 항공요금에 또 다른 배꼽을 덧붙인 셈이다.

반면 1000건이 넘는 법률안 대부분은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또 18개 상임위원회별로 많게는 10회 이상의 각종 소위와 전체회의가 계속됐지만, 결과적으로 해놓은 일은 거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법률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며 임시국회 내내 바쁜 장ㆍ차관ㆍ기관장ㆍ공무원들을 불러놓고 국정감사 이상의 심문을 펼쳤던 국회의원들의 해명이 무색할 정도다. 본업을 내팽개쳐둔 채 대선을 앞두고 부업인 정치공세만 주고받은 결과다.

국회는 또다시 오는 4일부터 8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방탄국회’ 공방에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문은 열었지만 일은 안 하는’ 국회가 뻔한 상황이다. “7월 임시국회를 돌이켜보면 한 달 내내 검찰 소환을 둘러싼 논란으로 날을 지새웠다는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자기반성이 한 달 후에도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푸념이 벌써부터 정치권에는 가득하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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