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가계부채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금융권 책임론’을 앞세워 연이은 집단소송에 나서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연말까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소송 대상은 대형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준비하는 집단소송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집값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대출자에 떠넘겨 부족한 담보 대출을 회수하려고 월급까지 압류하는 것은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면서 “담보대출에는 금융사와 건설사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가 향후 주택 가격과 건설사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줘 놓고 대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390조여원 가운데 약 10조원, 대출자 100만여명이 만기 도래와 주택 가격 하락 등 이유로 불합리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담보대출 부분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고발장을 냈다.

이 약관에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집단 소송을 선언한 CD금리 조작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지난 달 30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만에 35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남희 대표는 “올림픽 기간이 지나면 CD 금리 피해와 관련한 소송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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