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세력 잘못된 역사관 방증
한·일 역사 NGO 교류 활성화 통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가야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7월 31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2년 방위백서를 발간해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심하게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월 한ㆍ일 군사정보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처리 시도로 격앙된 대일 국민감정을 의식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예년보다 높은 수위로 주한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 항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일본의 방위백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2005년 이래 8년째 독도 침탈에 대한 같은 내용의 방위백서를 반복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매년 3월에는 교과서 왜곡 발표, 4월은 외교청서 발간, 그리고 7ㆍ8월은 방위백서 발간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백서는 한ㆍ일 간의 역사 청산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서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대증요법보다 근본적 해법은 과연 없는가?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야 한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단순히 영유권문제에 한정시키려 하고, 우리는 영유권문제와 더불어 역사왜곡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 우리는 독도문제의 해결은 영유권문제 해결이자 식민지 시절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문제로 보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곡된 방위백서와 외교청서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의 주류 정치세력이 역사인식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전범과 전범재벌 처리의 실패로 인해 일본 사회는 역사정의와 사회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권을 비롯한 주류사회세력은 아직도 대부분 전범정치인 그리고 전범재벌의 후예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 정의나 동북아 평화 그리고 시대정신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한ㆍ일 간의 독도문제에 대한 갈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일본 주류사회의 역사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 우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인 평화ㆍ역사 관련 비정부기구(NGO) 사람들이 일본 주류사회에서 강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현 일본 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인의 입지는 너무도 어럽다.
무엇보다 한ㆍ일 평화ㆍ역사 NGO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가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목소리가 일본의 언론과 주류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ㆍ평화 관련 인사들이 일본 사회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박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ㆍ역사 관련 한국, 일본 NGO 교류를 위해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민관의 역할 분담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ㆍ일 간의 역사정의가 올바로 정립되게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