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새누리당의 ‘재벌’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 재벌 총수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한데 이어, 순환출자금지ㆍ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ㆍ금산분리 같은 민감한 사안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는 재벌개혁 경쟁에서는 집권 보수 새누리당이 야당인 민주통합당 보다 ‘한 발 더 빨리, 한 발 더 멀리’ 나갈 기세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재벌의 순환출자로 생긴 소위 가공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총수의 지배력은 한층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소수 지분의 양도를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했던 재벌 2, 3세의 입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순환출자 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4호 법안은 재벌의 금융기관 보유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금산분리법’이 될 전망이다. 특히 8월 중순 이전에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새 금산분리법의 골자는 현재 은행에 국한돼 있는 금융자본을 보험이나 증권, 저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과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포함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삼성과 현대차, SK, 한화 등 상당수 그룹들이 이미 보험과 증권, 카드 등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할 금산분리법은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벌써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그룹의 분화나 계열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는 재벌 소유 금융사들이 대거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금융 자본의 외국 자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재벌개혁 강도는 민주당 안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오히려 가공 의결권 행사 제한이나 제2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금산분리는 민주당 이상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기식 의원 등이 발의한 금산분리법에서 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 지주사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정부 당시의 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삼성이나 한화 같은 재벌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험, 증권사는 사실상 계속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출총제는 논의 계획조차 없다”며 출총제 재도입 반대라는 당론과 다름 없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재벌개혁 법안 발의는 쇄신파와 친박계가 다수인 경제민주화모임이 주도하고 있다. 일부 다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경제민주화 모임이 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은 당 정책위 이상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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