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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민주당에 떨어진 불똥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통진당내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에 속도를 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속도를 내는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안에 서명해달라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기한도 27일까지로 못박았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격심사 청구안에 서명을 하는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총에서 가결될 경우를 가정해 자격심사안을 처리하려 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야권연대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러나 제명안 부결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저녁 제명안 부결소식을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자격심사 청구안 서명 제안을 미룰 명분도 마땅치 않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여야 원구성 협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27일까지’라는 시한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시일을 끄는 것 역시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응도 ‘선을 긋자’는 의견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으로 갈린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소시효가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자격심사 청구안에 서명하면, 여야는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 청구하고, 의장은 청구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윤리특위가 심사를 마치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이ㆍ김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은 박탈된다.

그러나 윤리특위에서 자격심사를 완료하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여야가 이미 대선 경선 분위기로 완전히 접어든 상황이라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에까지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 지는 현재로선 예측키 어려운 상황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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